틴매일경제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 규제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AI 기술 이점은 활용하되 잘못된 정보의 확산, 국가 안보 위협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규제 법안에 따라 안면인식 기술의 생체 정보 수집은 금지됩니다. 단 테러 예방, 강력 범죄자 추적 등에는 일부 허용할 방침입니다. EU가 첫 규제법을 내놓은 만큼 국내에서도 AI 규제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AI 규제를 둘러싼 찬반 논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윤리불감증

AI는 '알고리즘(algorism)'을 이용해 수십억 개의 입력 데이터를 분석 및 입력하고 원하는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때 알고리즘이 과거의 데이터에서 인종차별, 성차별 등의 편향성을 학습하고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합니다.

2016년 AI 최초로 세계미인대회 심사를 맡은 '뷰티 닷 에이아이(Beauty.AI)'가 백인을 제외한 유색인종 여성들은 선발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최근 AI 챗봇 '이루다'가 가입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성소수자, 장애인, 유색인종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해 해당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챗GPT 플러스' 이용자의 성명, 이메일, 결제지,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AI가 기존의 편견과 차별을 재생산 및 확대하고 개인정보까지 유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규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 혁신 저해

AI업계는 규제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AI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선제적 법제화에 나설 경우 향후 기술 경쟁력을 완전히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챗GPT를 창시한 '오픈AI'의 샘 올트먼 창업자는 "AI가 두렵다"면서도 "범용 인공지능(AGI)의 장점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회가 영원히 개발을 중단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전문가 신진우 카이스트 AI대학원 석좌교수는 "후발 주자인 한국 입장에서 각국의 AI 규제 움직임은 기회"라며 "굳이 한국이 앞장서서 규제 방안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효성도 없고, 성장하는 산업을 막아서는 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새로운 기술은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이는 기술 발전에 따라 인류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과거 산업혁명으로 기존 일자리가 사라진 반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직업군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4월 세계경제포럼(WEF)은 향후 5년간 AI로 글로벌 고용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7년까지 사무 행정, 경리 분야 등 8300만개 일자리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반면 빅데이터 분석, 기계학습(머신러닝), 사이버 보안 등 분야에서 일자리가 6900만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AI는 국가 간 전쟁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AI 기반 무기들은 증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상태로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간병사를 투입하는 기존 전쟁보다 윤리적인 전쟁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예령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