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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4일 월요일

경제 공부 시사·경제 시사 찬반토론

˝노후 소득보장 강화˝ vs ˝재정안정이 더 중요˝

김태우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입력 2024-05-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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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어떻게 보세요

지난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민대표단 492명 가운데 56%가 소득보장안을, 42.6%가 재정안정안을 선택했습니다. 소득보장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도 42.5%(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에서 50%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입니다. 반면 재정안정안은 보험료율만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방안입니다. 설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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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최소 생활비 확보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급여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0~70% 수준으로 국제사회와 비교해 낮은 편입니다. 해당 급여 수준도 국민연금을 38~43년간 가입한다고 가정한 수치이므로 실제로는 더 낮은 금액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 2030세대가 26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이들이 나중에 받는 연금은 현재 가치로 66만원 정도 된다"며 "이는 노후 최소 생활비 124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가입 기간도 늘리는 노력을 같이해 국민연금으로 95만~100만원 가까이 받을 수 있게 하고, 기초연금을 여기에 얹어 노후 최소 생활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인 빈곤 해소

2022년 기준 빈곤 노인은 342만명입니다. 노인 빈곤율은 38.1%로, OECD 평균 15%와 비교해 최고 수준에 해당합니다.

2020년생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2085년에는 노인 빈곤율이 29.8%로 다소 감소하지만, 빈곤 노인 수는 430만명으로 오히려 증가합니다.

연금개혁은 공적 연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탈빈곤이 불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 광범위한 노인 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조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미래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이 많아질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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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고갈 우려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은 재정 적자 구조를 심화시킵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제5차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현행 제도 유지 시 2041년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적립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의 건전성 유지가 본질적인 과제로 주어졌는데, 개편 결과 재정 적자를 더 확대하는 셈입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이 50%까지 올라가면 2060년 기금 고갈 후 지출과 적자 폭이 확대돼 2093년 누적 적자가 현행 대비 702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금 고갈 이후 2070년 기준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192.6%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반면 재정안정안에 따르면 같은 기간 누적 적자를 1970조원 줄일 수 있습니다.



▷미래세대 부담

소득보장안은 합계출산율 0.7명대의 초저출생으로 미래 인구구조 악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길 것으로 염려됩니다.

소득보장안 적용 시 2015년생은 46세가 되는 2061년 월급의 35.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또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22.2%에 달하게 됩니다. 1960년대생의 평생 평균 보험료 7.6%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소득 보장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GDP의 2%에 달하는 국고 투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기초연금 등 고령화에 따라 다른 복지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국민연금에까지 국고를 투입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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