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매일경제

#구글 #애플 #인앱결제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앞으로 국내에서는 앱마켓에서 자사 결제 방식을 강제하며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걷어가는 인앱결제가 세계 최초로 금지됩니다. 미국은 현재 '열린 앱마켓'법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를 강요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는 법안입니다. 영국에서도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우려하며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한국발(發) 앱마켓 규제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지 주목됩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구글이나 애플 같은 세계적 앱마켓 운영 기업은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해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해왔습니다. 애플은 정책상 인앱결제를 모든 앱에 강제해왔고, 구글은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를 올 10월부터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게임사들은 자사 결제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고, 빅테크 기업은 이와 관련해 개발사에 부당한 처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웹툰 등과 관련해 애플에 수수료를 지급하던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대표적 수혜 기업이 될 전망입니다. 게임사 역시 구글과 애플 모두에 최대 3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체 결제를 통해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는 연간 77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뉴스 읽기】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이 앱마켓에서 자사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인앱 결제 를 규제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아봅시다. 또한 이 규제에 대한 부작용과 반발은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 내년 4대 연금 60조…세금 8조 투입

#국민연금 #군인연금 #적자 #연금개혁

4대 공적연금으로 불리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지출액이 내년에는 60조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부담하는 금액만 8조7000억원이 넘는데요. 고령화로 인해 연금 지출은 느는데 저출산 여파로 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보면 정부가 내년에 4대 공적연금에 지출하는 비용은 59조2869억원으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현재 4대 공적연금의 적자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공적연금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주로 연금의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적연금 중에선 국민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내년 지출액만 30조9085억원으로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습니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군인연금 적자는 1973년 시작돼 이미 고갈된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은 아직 적자가 발생할 단계는 아니지만 흑자 규모는 매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 혈세로 충당하는 정부의 부담금 역시 매년 증가해 2025년에는 그 규모가 10조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문재인정부 들어 재정 부담이 증가하면서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스 읽기】 연금이 무엇이고 연금 적자가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생각해봅시다. 또한 연금 운용의 방식과 올바른 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연금 개혁엔 어떤 방식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 현대차, 2040년 내연차 안판다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쇼핑몰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 차량이 충전을 하고있다. [매경DB]

#탄소중립 #전기차 #수소차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2040년부터는 국내에서 내연기관차의 생산과 판매를 모두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은 6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터쇼 'IAA 모빌리티 2021'에서 "현대차는 2045년까지 전 분야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친환경 이동수단과 에너지 투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비전을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차의 고급차 브랜드인 제네시스는 4년 뒤인 2025년부터 모든 신차를 전동화 차량으로 내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가 205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에 발맞춰 최근 유럽연합(EU)에서 발표한 2035년 유럽 내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계획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탄소중립은 기업과 사회 등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를 흡수해 실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실천 계획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중간 단계인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크게 높이고, 이를 법제화하며 과속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선 자발적인 탄소배출 감축 노력도 확대하고 있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책임과 비용은 대부분 기업들이 떠안아야 할 처지입니다.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을 구축하는 것 역시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