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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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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직구 안전관리 필요˝ vs ˝소비자 선택권 침해˝

김소현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입력 2024-06-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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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제한 어떻게 보세요
 
지난 달 16일 정부는 6월부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을 비롯한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알리·테무·쉬인을 비롯한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유해 성분이 다량 포함된 제품이 유입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해 해외직구 거래 규모는 7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정책 발표 후 고물가 시대에 값싼 제품을 해외 직구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이에 정부가 사흘 후인 19일 정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해외 직구 규제 관련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진설명

 

▷직구 상품 유해물질 검출

 

해외 직구 상품의 안전성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머리띠에서 기준치의 270배가 넘는 유해물질을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식품과 의약품 안전도 믿을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달 17일 해외 직구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식품·의료제품 불법 유통, 부당 광고 게시물을 699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의약품, 구매대행이 불법인 의료기기, 일상생활 안전과 밀접한 치약과 여성용품 등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유통업체 역차별 해소

 

직구 규제 강화에는 국내 중소 업체의 역차별 해소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KC인증 마크는 정부 산하 5개 부처에서 각각 발급하던 인증을 하나로 통일한 국가통합인증마크입니다. 국내에서 KC인증 마크를 받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국내 유통 업체에서 절차를 밟아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의 가격과 중국 저가 온라인 사이트에서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해외 직구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해외 직구 제품이 국내 시장에 유입되면서 국내 업체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규제 없이 이대로 두면 소비자들의 저렴한 제품 선호로 국내 제조업 등 경쟁력 저하, 소비자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에 막혀 직구 규제를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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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 놔둔 채 규제만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발표 이후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특히 어린이 제품과 관련해 맘카페를 중심으로 인터넷 커뮤니티는 비판 의견으로 뜨거웠습니다.

 

"국민 안전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소비자들이 사고 싶은 물건을 사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게 합당한 정책이냐"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한 소비자는 "해외 플랫폼에서 1만원 정도 하는 전자 제품을 국내에서 4만원은 주고 사게 됐다"며 "소비자들이 직구를 찾는 근본 원인은 값이 싸기 때문인데 국내 유통 구조는 바꾸지 않고 규제만 한다"고 항의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개인 해외 직구 시 KC인증 의무화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며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C인증을 의무화로 수입물가 상승

 

국내에서 KC인증을 받으려면 비용과 시간 소모가 큰데, 모든 수입 제품에 대해 KC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판매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큰 문제 없이 유통되던 상당수 전기·생활용품 등의 반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품 품질이나 안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KC 미인증이라는 이유로 국내 소비자들의 제품 구입이 불가능해지거나, 지금보다 비싼 가격에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면 소비자의 후생이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이커머스 업체 임원은 "해외 직구가 매일 수십만 건씩 일어나는데 정부가 전체 직구 제품을 일일이 검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KC인증에 대한 기준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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