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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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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안정화에 도움˝ vs ˝국내농가 피해 우려˝

김소현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입력 2024-04-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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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행진 사과값저장
수입 문 열어도 될까


국내 사과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사과는 작년 동월 대비 88.2% 상승했습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역대 최대 상승폭입니다. 전월 대비로도 7.8% 올랐습니다. 사과 값 고공 행진이 반년 넘게 지속되자 한시적으로라도 수입 문을 열어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 수입 허용 시 국내 농가 피해가 예상되고 병해충 유입 위험도 크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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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극복

식생활의 기본인 과일·채소 등의 가격은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필요한 물건을 적기에 수입하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1년 '금계란'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한시적으로 미국에서 계란을 무관세로 수입했습니다. 그 결과 계란 가격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당시 계란은 8단계의 IRA 절차가 거의 완료된 상태였기에 가능했으나, 사과의 경우 아직 IRA가 모두 완료된 나라는 없습니다. IRA란 예비 위험평가, 병해충 위험평가, 위험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 8단계의 검역당국 수입위험분석을 뜻합니다. 한국의 무역 상황을 보면 이미 다양한 물건과 식품이 다양한 국가에서 들어오고 있으나 사과는 유독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에 최근 11개 국가가 한국에 대해 사과 수입 제한 조치를 완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농가 보호

작년 대비 3배 이상 비싼 사과를 사 먹어야 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입의 길이 있다면 소비자들이 한 개에 5000원씩 하는 사과를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농가 반대와 정치적 셈법, 통상 문제는 고려하면서도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국내산 사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소비자는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4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과 등 농산물 가격 상승에 대해 "금리로 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사과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사과를 소비할 권리가 있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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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택권 보장

사과를 수입해 오면 우리나라 사과 재배 농가에 큰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사과 값이 비싸서 값싼 외국 사과를 수입했는데, 올해 가을 사과 수확량이 다시 늘면 국산 사과와 수입 사과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사과 재배는 전체 과실류 농가의 2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과생산자협회는 사과가 수입된다면 단감과 배 또한 수입이 진행될 것이며 사과, 배, 단감 농가의 폐원과 품목 전환은 전체 과수 품목이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과의 IRA 진행이 더딘 것은 사과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병해충에 대해 한국이 제시한 관리 방안 기준을 수출 희망국들이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과일 생산의 25%를 차지하는 사과에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내부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검역 예외 인정 시 국제법 위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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