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매일경제

#기준금리 #한국은행 #금통위 #연 0.75%

지난달 26일 한국은행이 15개월 만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로써 연 0.5%였던 기준금리는 0.25%포인트 올라 연 0.75%가 됐습니다.

기준금리는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은행은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침체가 우려되자 기준금리를 줄곧 낮춰왔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돈을 빌리는 데 드는 이자비용이 작아져 유동성이 늘어나고 경제에 활력이 도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국은행은 지난해 3월 금리 0.5%포인트를 한 번에 낮췄습니다. 이른바 '빅컷'을 단행한 후 4월에도 0.25%포인트를 더 내려 기준금리는 두 달 만에 0.7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당장의 파산은 면할 수 있었지만 과도한 자산가치 상승이 문제가 됐습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자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폭등하고 '빚투(빚내서 투자)'가 급증했습니다. 가계대출도 급증해 올해 2분기 기준 가계 빚이 사상 최대치인 1806조원까지 불어났죠. 이에 위협을 느낀 한국은행은 결국 금리를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8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를 인상한 것은 경기 회복세 지속, 물가 상승 압력, 금융 불균형의 누적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 시진핑 '공동부유' 속셈은 장기 집권?

#시진핑 #공동부유 #중앙재경위 #中증시 폭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동부유'를 국정운영의 새로운 기치로 내세웠습니다. 지난달 17일 중국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에서 시 주석은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로서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유층과 기업 몫을 줄여 다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죠.

시 주석이 '다 같이 잘살자'는 구호를 전면에 내세운 건 중국 내 양극화가 극에 달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국제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는 보고서에서 중국 지니계수(자산 기준)가 2000년 0.599에서 지난해 0.704로 뛰었다고 집계했습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함을 의미하는데, 0.6을 넘으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죠.

공산당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중국에서 불공정한 분배는 정권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권력 독점의 명분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년 3연임을 노리고 있는 시 주석은 '공동부유'를 장기 집권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 주석이 '공동부유' 캠페인을 발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자 중국 대표 기업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텐센트는 500억위안(약 9조80억원)을 추가 기부하겠다고 약속했고 핀둬둬는 100억위안 규모 농업과학기술 전담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대기업 절반, 최저임금 인상 우려

#최저임금 #9160원 #대기업 48.5% 우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9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60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주요 대기업 단체 교섭 현황 및 노동 현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동 현안 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습니다. 설문에 응한 130곳의 48.5%가 최저임금을 기업활동을 저해할 요소로 본 것이죠.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5.1% 인상된 시급 9160원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 즉 사측은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자 "내년 최저임금 5.1% 인상 결정과 이의 제기 불수용은 소상공인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자영업자 등은 고용하고 있던 아르바이트를 줄이거나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노동자가 대다수인 사회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머니도 두둑해질 수 있으니 최저임금 인상이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고, 노동자 해고까지 이어져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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