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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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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금지법 연내 통과 청신호 … 일각선 ˝폐업 지원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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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육견협회의 반대 시위 도중 경찰과의 몸싸움이 발생하는 등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앞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자가 개 식용 금지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실제 국정과제로도 선정했고, 김건희 여사가 프랑스 외교 장관과의 자리에서 동물권 관련 정책에 관해 얘기를 나눈 사실이 보도되며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여야 또한 개 식용 종식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입을 모았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겠다"며 입법 의사를 강력히 내비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박홍근 의원을 중심으로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며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동안 동물보호단체는 식용 개의 열악한 사육·도축 환경을 지적하며 해당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주장해 왔습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식용 개가 길러지기에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식용 개 산업 종사자들은 먹거리 기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근거로 입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한육견협회·대한육견연합회·대한육견상인회 등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강도 높은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개고기를 먹고 있는 1000만 국민, 축산(식용) 개 사육 농민과 종사자 100만명의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특별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시위자들이 차량에 태운 개들을 내리려고 하자 경찰이 이를 막았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해 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등이 발의한 총 5개의 개 식용 금지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들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업종의 폐업과 업종 전환 시의 지원 정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육견협회 등의 입법 반대 시위가 유효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

[장성원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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