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우유·과자 등 9개 식품
물가 담당자가 밀착 관리
식품업계에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각종 신조어가 매일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부터 원재료 함량을 줄이고 대체하는 '스킴플레이션', 대용량 묶음 상품이 더 쌀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심리를 역이용한 '번들플레이션'까지. '○○플레이션'이라는 합성어가 유행처럼 번지며 소비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먹거리 물가 상승에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관련 부처 담당자가 품목별 밀착 관리를 맡는 이른바 '과자 사무관' 제도입니다.
Q. '과자 사무관' 등장 배경은.
A.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돼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8개의 밀착 관리 품목에는 신선 농축산물 품목과 함께 가공식품과 원재료 일부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관리 품목에 새롭게 추가된 빵·우유·과자·커피·라면·아이스크림·설탕·식용유·밀가루 등 9개 식품에는 사무관이나 서기관급의 담당자가 각각 지정됐습니다. 사무관 한 명이 담당하던 가공식품 물가 관리를 품목별로 나누어 맡으면서 각 담당자에게 '과자 사무관'과 '빵 서기관' 등의 명칭이 붙은 겁니다.
Q. '과자 사무관'의 역할은.
A. 통계청이 내놓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동향을 보면 아이스크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15.2% 뛰었습니다. 과자는 10.6%, 빵은 5.5%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원재료인 설탕의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작년 10월 비해 약 35% 뛴 가격으로 가공식품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됩니다.
식품별 담당자들은 식품 기업, 소비자단체 등과 소통하며 치솟고 있는 물가 동향을 수시로 확인하고 억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현장 중심의 물가 대응'을 내세우는 정부 대책에 맞춰 이들은 마트·시장 등을 찾아가 물가 안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을 직접 방문해 가격 인상 자제 협조도 구할 예정입니다.
Q. 식품 업계 반응은.
A. 꼼수 인상 딱지가 붙은 식품 업계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정부의 가격 인상 자제 주문에 이어 하반기에도 '양과 질, 가격을 모두 동결하라'는 질타를 받자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식품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원재료 값과 에너지 비용 등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세인데 판매가격 조정 수단을 모두 동결하라는 것은 기업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조치라는 불만도 나옵니다.
정부의 가격 통제가 풍선효과로 작용해 향후 더 큰 폭의 물가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핀셋 관리가 지속되다 기업이 한계점에 다다르면 꼼수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가격이 대폭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Q. '과자 사무관', 물가 안정에 도움 될까.
A. '과자 사무관'의 등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1년 전 이명박 정부 때 실시했던 물가 관리 책임 실명제에도 품목별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관련 부처를 몰아세우며 특정 공무원에게 물가 인상 책임을 물었던 이 제도는 결국 물가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경기 침체기와 맞물려 잠깐 낮아졌던 물가는 관리가 느슨해지자 더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물가안정책임관 제도가 실패한 물가 관리법의 답습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과도한 통제가 추후 기업들이 한 번에 가격 인상을 단행했을 때 물가 상승과 경제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밀착 관리를 지시한 9개 가공식품과 원재료의 품목별 가중치 합계가 전체 물가지수의 2%에 불과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홉 개 품목의 가격을 10% 끌어내려도 소비자물가는 겨우 0.2% 내려가는 수준입니다. 정부에서는 먹거리가 체감 물가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밀착 관리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보여주기식의 단기적 조치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지아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