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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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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정부 정책 … 빚투·영끌 부추겨

2023년 11월 17일 목록
금융당국, 눈덩이 가계부채 규제
50년 주담대·특례보금자리론
가계대출 폭증 주범으로 꼽혀
사진설명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이 정책 1순위"라며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여러 미시·거시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가계대출 폭증의 원인으로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내놓았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이 꼽힙니다. 금융당국은 위험 수위까지 불어난 가계부채를 누르기 위해 50년 만기 주담대 기준을 강화하고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을 축소하는 등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Q. 가계대출 얼마나 심각한가요.

A. 지난 10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 잔액은 686조119억원으로 전달보다 3조6825억원(0.5%) 증가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증가폭이 전달(1조5174억원)보다 두 배가량 확대된 겁니다. 월 증가폭으로는 2021년 10월(3조4380억원) 이후 2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주담대가 2조2504억원 늘었고, 신용대출도 5307억원 증가했습니다. 대출금리 인상에도 대출 규모 자체가 늘었습니다.

Q. 원인은 무엇인가요.

A.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분 중 91%는 주담대 확대로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놓은 50년 만기 주담대와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을 끌어올린 주범으로 꼽힙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차주가 매달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규모를 줄여 대출 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는 낮고 만기는 깁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자 사람들 사이에 향후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Q.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요.

A. 가계대출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내 대출'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9월 50년 만기 주담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줄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초과 차주에게 제공하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단했습니다. 더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할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0.25%포인트 인상됐습니다.

Q. 가계대출이 금융 불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A. 한은은 현재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합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80%를 넘어서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데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이미 작년 기준 203.7%입니다. 가계부채는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부양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인식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차입자 신용 확대로 소비, 주택 구매 등이 활성화되며 경기 부양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누증이 심각한 상황에서 차주 소득 개선에 비해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면 내수 침체로 경제성장이 어려워집니다.

Q. 20·30대 '영끌대출'이 늘어난 이유는.

A. 올해 2분기 30대 이하 청년층의 1인당 대출금은 7900만원으로 2019년 2분기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장년층이 9%, 고령층이 1%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청년층의 대출 증가폭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이 가운데 주택 관련 대출금은 5000만원가량으로 청년층 가계대출금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반복된 집값 폭등이 주택 매수심리를 자극해 관련 대출이 늘어났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로 집값 저점 인식이 확산되면서 다시 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포모 신드롬(FOMO·자신만 뒤처져 있다는 두려움)도 이유로 거론됩니다. 부동산 정책과 통화 긴축 정책의 엇박자로 향후 청년층의 대출 연체율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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