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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더 낮출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2023년 11월 17일 목록

정부가 추가 대출 규제책으로 연내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스트레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 지표입니다. 정부는 시중 대출상품에 스트레스 DSR을 도입해 개인의 대출한도를 낮추고 가계대출을 억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DSR은 대출받는 차주의 상환 능력 대비 실제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을 나타낸 비율입니다. 차주가 1년 내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을 그 사람의 연 소득으로 나눠 구할 수 있습니다. DSR이 높을수록 소득 중 많은 부분이 대출금 상환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DSR 산정 시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됩니다. 은행은 DSR을 통해 개인의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파악합니다. 대부분의 시중 은행은 대출 조건에 해당하는 DSR 비율을 약 40%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될 때 상승분을 고려해 설정하는 가산 금리를 의미합니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기준금리 상승 시 원리금 상환 부담도 함께 증가합니다. 대출 심사를 할 때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개인의 상환 능력을 더욱 철저하게 평가하면 금리 변동 시에도 안정적으로 대출 수요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고자 하는 부문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원리금 상환 기간이 긴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이자 비중이 매우 높아 금리 인상 시 개인 상환 부담도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스트레스 금리까지 포함해 개인의 DSR 비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4.5% 금리로 대출을 받을 때,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 1%포인트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4억원에서 3억4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스트레스 DSR만으로는 가계부채를 완전히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인 부동산 시장 안정과 경제 성장 둔화, 내수경제 침체에 대한 해결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대출 한도보다 대출 수요를 잠재우는 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지아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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