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화지표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통화지표는 통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협의통화(M1)와 광의통화(M2)로 구분합니다. M1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있습니다. 즉 현금과 언제든지 인출하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예금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M1은 지급결제수단으로서 화폐 기능을 중시한 지표입니다. M2는 M1에 2년 미만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금융상품이 포함됩니다. 정기예·적금은 약간의 이자소득을 포기하면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성 면에서 제약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통화 개념을 더 확대한 유동성 지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금융기관 유동성(Lf)은 M2에 포함되지 않은 만기 2년 이상 장기 금융상품과 금융기관 예수금이 추가됩니다. L은 광의 유동성으로 Lf에 더해 국채, 회사채, 기업어음 등을 포함합니다.
Q. 본원통화와 신용창조란 무엇인가요.
A. 시중에 공급된 화폐의 양을 측정할 때 현금뿐만 아니라 수시로 인출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까지 포함되므로 시중 통화량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현금(본원통화)보다 더 큰 규모를 형성합니다.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을 통해 공급되는 통화로, 민간 보유 현금과 금융기관 지급준비금을 합한 것입니다. 지급준비금이란 은행이 고객의 예금 등을 통해 받은 금액 중 일부를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기관은 지급준비금 중 중앙은행이 정한 필요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차액을 대출 등을 통해 민간에 공급합니다. 민간에 공급된 자금은 소비되거나 다시 금융기관으로 예치되고, 또다시 금융기관은 필요지급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민간에 공급합니다. 같은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원래 중앙은행이 풀었던 통화, 즉 본원통화의 몇 배나 되는 돈이 시중에 공급됩니다. 이것을 신용창조라고 합니다. 이 몇 배에 해당하는 수치를 통화승수라고 하며 통화량은 '통화승수×본원통화'로 구할 수 있습니다.
Q. 통화량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이론적으로 볼 때 통화량은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할 때 함께 증가합니다. 이는 거래 규모가 활발해질수록 경제가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발 경기 침체가 심각한 지금 상황에서 통화량 증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가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대출 지원 정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제주체별 전년 동기 대비 M2 증감률은 가계와 비영리단체가 6.7%, 기업이 14.8% 증가했습니다. 특히 기업의 M2 보유 현황은 전월과 비교해도 22조2000억원(2.7%)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은행권 기업대출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IBK투자증권은 기업대출 급증은 경기 전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한 대출보다는 자산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도 통화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로 더 적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면서 대출에 대한 수요가 커져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Q. 통화량이 증가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KDI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땅이나 건물, 재고 상품처럼 실물 상품 가치는 물가 상승과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화폐량이 증가함으로써 화폐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부동산 자산을 가지지 않은 월급 생활자들 소득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저축보다는 부동산 자산에 투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실물자산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국제수지 악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어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비자물가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 증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화량 증가가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박기효 기자 / 황서율 경제경영연구소 인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