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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01일 금요일

경제 공부 시사·경제 시사 찬반토론

˝경제안보 위해 한일협력˝ vs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

강제징용 피해 정부 변제안

박소은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입력 2023-04-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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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관계의 장벽이던 강제징용 보상에 대해 우리나라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 제시되면서 이달 중순 한일정상회담 개최 등 양국 간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한국 정부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배상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이 아닌, 제3자인 재단의 간접 배상이 이뤄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에 관한 반응은 극단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정부의 변제 방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따져보겠습니다.

 

<찬성 논리>

1. 고령 피해자·장기 미해결 상황 고려

정부 변제안은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현재 연령대가 대부분 90대 고령층이라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2018년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된 피해자에게 미쓰비시와 일본제철 등 전범기업이 총 15명의 피해자에게 1인당 약 1억원을 배상할 것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기업은 이를 계속 거부해왔고,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의 재산권을 압류해 현금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등 입장 차이를 보이며 장기 미결 상태로 남게 됐습니다. 대법원 판결 당시 피해자 15명 중 현재 3명만이 생존해 있는 점, 강제징용 의료지원금 수령 피해자 수가 2021년 2400명에서 2022년 1815명으로 대폭 감소한 점을 감안할 때, 보다 빠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 시급한 국가 경제안보 돌파구

2019년 7월 일본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불화수소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관한 대한국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도 했죠. 지난 5년간 악화됐던 한일 간 경제 이슈도 이번 방안을 기점으로 해결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3. 일본도 배상에 성의 보일 것

일본 정부도 "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국 측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긍정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피고 기업들도 한국 측 결정에 성의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와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16일 '한일·일한 미래파트너십 선언'과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창설을 발표했습니다.

21일 광주시청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한일정상회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반대 논리>

1. 일본 피고 기업의 직접 참여가 중요

정부 배상 방안은 피고인 일본 측 전범기업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피해자들은 제3자가 재원을 만들어 배상한다고 해도 일본 측 피고 기업의 참여가 일부라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배상한 뒤 나중에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여왔죠.

2018년 대법원 판결은 배상 주체를 '일본 전범기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대신 배상하는 것은 확정 판결에도 위배됩니다. 판결에서 원고가 피고 기업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일본 전범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2. 한국 정부의 대일본 굴욕 외교

지난 1월 유엔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절차에서 일본은 한국 강제징용에 관해 "징용 노동자를 강제노동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지난 5년간 한국 대법원 판결을 거부해온 것도 강제징용 자체에 대해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가해자의 참여가 없는 이번 방안은 굴욕적인 해결책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3. 진정성 있는 사과가 먼저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일본의 잘못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강제징용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조선인 강제노동에 관한 증거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 노동자들에 대해 계속해서 강제노동 사실을 부인하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을 중단하는 등 갈등을 키워왔습니다. 한국의 변제안 발표 이후 일본도 여러 번 공식 입장을 발표했지만 잘못에 대한 인정과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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