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매일경제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지난 1월 생산과 소비지수가 동반 하락한 건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22개월 만입니다. 회복세를 보이던 국내 경기 흐름이 다시 고꾸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 재화와 용역의 생산 수준을 보여주는 전(全)산업생산지수는 지난달보다 0.3% 떨어져 작년 7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하락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며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주식 거래 감소와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금융·보험상품 거래가 전월 대비 2.7% 줄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의 영향으로 서비스업생산지수가 하락하고 전문·과학·기술 생산도 2.5% 쪼그라들었습니다. 공공분야 생산 감소는 지난해 12월 연말 예산 집행이 늘며 생산이 확 늘었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로 분석됩니다.

【뉴스 읽기】 기업과 개인은 현재 경기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지 살피며 소비나 투자 여부를 판단하고, 정부도 경기를 제대로 파악해야 그에 맞는 경제 정책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전체 경기의 변동과 흐름을 읽는 경기종합지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 기업들 '초긴장'…중대재해처벌법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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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 지났지만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대법이란 사업체나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경영관리자가 안전과 건강 확보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못해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징역 및 벌금이 발생합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심각한 사고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명 이상 부상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산업재해 중 중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대법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민간사업자 50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공사의 경우 공사비 50억원 미만)은 2년 유예를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지난달보다 1.9% 하락하며 18개월 만에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최근 수입차 판매가 줄고 내수용 차량 생산도 조정을 받으며 승용차 내구재 판매가 전월 대비 6% 줄어들면서 소매판매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향후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선행지수도 7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선행지수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9개월 연속 떨어진 이후 2년11개월 만에 최장 기간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전월 주요 지표 수준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1월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 수준이 나쁘지 않았는데도 상대적으로 조정을 받은 측면이 있다"며 경기 회복 흐름이 꺾인 것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쳐 세계 경제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4월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8%(7.69달러) 급등한 103.41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14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한국은 원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중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서 수입해 쓰고 있는데 주요 에너지와 원자재 수출국인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금융·수출 제재를 받으며 한국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법 시행 한 달 동안 발생한 사망 사고는 35건, 사망자 수는 42명으로, 법 시행 전이었던 지난해 1월 27일~2월 26일과 비교하면 사망 사고는 17건(32.7%) 감소했고, 사망자 수도 10명(19.2%)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모호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 및 이행 범위와 그에 따른 규정이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경영책임자 개념과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중대법상 의무 주체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계속되는 혼란에 정부는 해설서까지 내놨지만 중대법을 지켜야 하는 기업 안전책임자들은 "실효성 없는 깜깜이 살얼음판 같은 법"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안전 관리를 위한 투자 확대가 힘들고 관련 인력 충원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용부는 지난 1월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중대법 1호 수사 대상이 된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정부가 법 적용 사업장 공사대금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원도급과 하도급 업체 간 책임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등 법과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 읽기】 한국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질적인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 현장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