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매일경제

전남 신안군에 조성된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매경DB

지난 13일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감사를 실시해 문재인 정부 때 진행된 태양광발전 사업 실태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태양광 사업 여러 건에서 비리 혐의를 발견했고 관련자 13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Q. 이전 정부의 태양광발전 사업은.

A.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12월 내놓은 방안에는 △신규 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 △국민 참여형 발전 사업, 대규모 프로젝트 통해 목표 달성 △태양광 신기술 실증, 사업모델 검증 및 선제적 규제 철폐 등이 담겼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태양광과 풍력설비를 2025년까지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면서 적극 추진했습니다.

Q. 태양광 사업 비리 실태는.

A. 감사원이 적발한 사례를 보면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이 연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공무원은 태양광업체에 특혜를 준 뒤 그 업체 대표로 재취업했습니다. 전북 군산시장은 지인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면서 110억원의 특혜를 주었습니다.

한국전력 등 태양광과 관계된 공공기관 8곳의 임직원 250명 이상이 가족 명의 등으로 태양광 사업을 불법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이해충돌 문제로 임직원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겸직 시 허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배우자 명의로 발전소를 설치·운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Q. 태양광 사업 비리 왜 많은가.

A.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발표안'을 살펴보면 '지역주민 및 일반국민 참여 유도'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 및 시민펀드형 사업에 인센티브 제공' '선제적 규제 철폐' 등 과감한 사업 촉진 방안이 눈에 띕니다. 규제를 없애고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태양광발전 확대를 꾀한 것이죠. 다만 이를 관리하거나 감독할 시스템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사업이 최소한의 검증조차 잘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것이죠. 전문가들은 정부의 무리한 탄소 감축 정책이 실적만 부풀리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비판합니다. 이로 인해 태양광발전 사업은 전 정부의 국정감사 때마다 개선이 요구돼왔습니다.

Q.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A. 이번 정부는 2022년 7월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하면서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친원전' 정책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 비중을 2030년까지 총전력의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친원전 정책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3조원 규모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 2500억원 규모 루마니아 원전 설비 수주 등 수출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국내 원전 발전량 비중도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정부는 또 지난 6년간 중단됐던 신한울3·4호기 건설작업을 조만간 재개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에너지 안정을 위해선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대연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