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매일경제

 

고려대학교 (출처: 매경DB)

 

국내 대학교 등록금 인상

 

국내 대학교가 줄줄이 등록금을 인상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정부는 각 대학교에 대학 등록금 동결을 권고해 왔습니다.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배제'라는 초강수를 둬 사실상 대학교에 등록금 동결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왔습니다.

 

작년 교육부가 불경기 속에서도 대학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0곳 중 7곳이 2025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립대의 경우 10곳 중 8곳이 인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학 측과 학생 및 학부모 측의 입장 차이가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 및 학습의 질 향상

 

등록금 인상을 통해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게 된다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습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학들은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등록금을 동결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강의실, 실험실, 도서관 등 주요 교육시설이 심각하게 노후됐으며 학생들의 학습 환경 또한 열악해졌습니다. 시설 유지보수 및 최신 기술 장비 도입에 필요한 재원을 인상된 등록금을 통해 확보하면,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록금 인상은 우수한 교수진 영입과 연구 활동 지원의 기반이 됩니다. 교수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 강의와 연구 수준이 높아져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가 제공됩니다. 한 대학교수는 "등록금 동결은 교수 임금 동결 문제를 넘어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이 한국 대학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대학 재정난 해소를 위해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운영 재원 확보를 통한 미래 투자

 

등록금 수입은 대학의 주요 재원으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유지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 기반의 새로운 커리큘럼을 도입하려면 추가적인 재원이 필수적입니다. 팬데믹 이후 비대면 학습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고품질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과 플랫폼 운영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등록금 인상은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할 재원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등록금 인상은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여 성적 우수자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장학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는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학은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업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며,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학생·가정에 경제적 부담 증가

 

현재 학생들과 가정은 지속적인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은 학생과 가정에 추가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며,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의 생계 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학생 김 모씨(25)는 한 인터뷰에서 "물가가 많이 올라 자취생들은 월세와 식비 부담이 크다"며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또 등록금 인상은 학자금 대출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과도한 부채를 떠안게 되며, 이는 청년층의 경제적 독립과 원활한 사회 진출을 저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문제는 청년 세대의 재정적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정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 문제

 

등록금 인상분의 재정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논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이 실제로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학습의 질 향상에 사용된다는 보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만약 대학이 확보한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거나 불필요한 행정비용에 사용한다면, 등록금 인상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대학들은 등록금 외에도 유학생 유치, 산학협력 연구비, 정부 지원금 등 여러 재정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등록금 인상은 이러한 노력을 생략한 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인상된 등록금만으로 대학의 악화된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장기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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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추진 중

2. 대학 측 "교육환경 개선과 재정 확보 위해 필수적"

3. 경제적 부담과 지속 가능성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