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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공세, 한국은 준비됐나
지난 6일(현지시간)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의 대선 승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트럼프 당선인은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약속해왔다. 모든 중국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품 전반에도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다자간 무역체제를 국가 대 국가 간 협상으로 바꿔 글로벌 무역장벽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보호무역 정책을 통해 미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조 바이든 정부와 타결한 방위비 분담 협정이 있었지만 재협상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가 백악관에 있었다면 한국은 미국에 연간 100억달러(약 14조원)를 지급했을 것"이라며 방위비 인상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중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북·미 대화 가능성이 크지만 외교안보 현안이 산적해 북한 비핵화는 트럼프 2기 정부의 우선 과제로 꼽히기 어려워 보인다. 지금껏 한미동맹이 추구해온 '북한의 완전 비핵화' 목표에서 한발 물러서 '부분 비핵화'를 추진하는 이른바 '스몰딜'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설 및 정답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