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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남발에 형평성 우려
1973년 국위 선양을 이유로 예술·체육인이 경력 단절 없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제도인 병역 특례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현실과는 동떨어져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첫째, 형평성 문제이다. 방탄소년단(BTS)은 노래와 춤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알렸다. 하지만 한류 열풍의 주역이라는 점을 근거로 병역 특례를 적용할 경우 넷플릭스에서 초히트를 친 '오징어게임' 출연자부터 롤드컵 챔피언십에서 수상한 국내 프로게이머에게까지 모두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닐까. 둘째, 병역 자원 부족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0.06명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적정 병역 규모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돼가고 있다. 셋째, 병역 의무 회피가 증가할 수 있다. 병역 특례제도로 인해 군 복무를 대신하는 대체 서비스를 수행하는 병역 특례자들이 늘어날 경우 군 복무를 회피하려는 동기가 강화될 수 있다.
국방의무의 형평성이 중요시되는 현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병역 특례는 적합하지 않다.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자유 수호를 위해서는 군인이 꼭 필요하다.
해설 및 정답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