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매일경제

오늘도 소환사의 협곡이나 배틀그라운드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나요? 승리의 순간은 짜릿하지만, 팀원의 실수로 흐름이 꼬일 때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채팅창에 거친 말을 내뱉은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단순한 분풀이라고 여겼던 채팅 한 줄이 여러분을 법원이라는 낯선 정글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게임 중 흔히 발생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와 '모욕죄'라는 위험한 함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을 하며 악플을 다는 AI 이미지 (출처: Whisk 생성)

"그냥 화나서 욕한 건데 성범죄라고요?"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게임 도중 흔히 말하는 '패드립'이나 성적인 비하 발언을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법이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입니다. 정식 명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말 그대로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게임 채팅, 카톡, 댓글 등)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저는 성적인 목적이 없었어요! 그냥 걔가 게임을 너무 못해서 화가 나서 욕한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을 단순히 상대방과 성적 행위를 하려는 욕망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화가 나서 상대를 모욕하려고 성적인 욕을 했다'는 변명은 통매음 처벌을 피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게임 중 시비가 붙자 상대방의 어머니를 지칭하며 성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욕설을 수차례 전송해 벌금형을 받은 사례는 상당히 흔합니다.

통매음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성범죄자로 기록돼 나중에 공무원 시험이나 취업 등 '인생의 모험'에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합의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친고죄가 아님) 무서운 범죄입니다.

성적인 욕이 아니라면 :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그럼 성적인 단어만 안 쓰면 괜찮나요?"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이 경우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영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Publicity)'이라는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연성이란 '전파 가능성', 즉 제3자가 그 욕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컨대 1대1 채팅처럼 당사자 둘만 볼 수 있는 경우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통매음은 1대1 대화에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팀 채팅이나 전체 채팅처럼 다른 팀원이나 상대 팀원 등 제3자가 함께 보고 있는 공간에서 욕설을 하면 공연성이 성립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야 이 ○○아", "게임 진짜 ×같이 하네" 같은 단순 욕설도 여럿이 보는 앞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했다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학교 2학년 박○○은 학교에서 왕따래"처럼 구체적인 사실(혹은 거짓)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임이란 모험을 무사히 마치기 위한 변호사의 조언

디지털 공간은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을 수 있는 곳처럼 보이지만, 법의 추적을 피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IP 주소와 접속 기록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가장 좋은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법률 지식을 외우는 것보다 "현실에서 얼굴을 보고 못 할 말은 채팅창에도 치지 않는다"는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친 엔터(Enter) 키 한 번이, 여러분의 미래에 '성범죄 전과'나 '형사처벌'이란 꼬리표를 달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진정한 고수는 게임 실력뿐 아니라 매너까지 갖춘 사람이니까요.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