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매일경제

1994년 12월 5일,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레오니드 쿠치마 우크라이나 대통령, 존 메이어 영국 총리가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모습. 사진 브루킹스 연구소 제공.

1991년 소련이 붕괴됩니다. 소련이라는 나라는 '소비에트 연합'의 줄임말로, 현재의 러시아와 다른 여러 공화국들이 사회주의라는 이념으로 뭉쳐 있던 연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연합이 해체됐으니 그 밑에 있던 나라들도 독립의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이때 독립을 택합니다. 문제는 당시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수의 소련 핵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독립과 함께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국이 됐다는 점입니다.

핵무기가 갖는 위력과 중요성은 이전 칼럼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5개국이 모두 핵무기 공식 보유국이며, 이란이나 북한이 미국과 매우 껄끄러운 관계를 형성하게 된 과정에도 핵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토록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핵무기가 소련이 해체될 당시 우크라이나 땅에 1900기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핵무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국제사회에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했습니다.

서방과 러시아가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영국, 러시아가 서명한 이 문서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기는 대신 다음과 같은 약속을 받았음을 명시합니다.

"각국은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기존 국경을 존중한다. 무력 사용이나 위협을 통해 영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는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에 안전 보장을 약속하는 것이었고, 우크라이나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핵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이 약속은 흔들리게 됩니다.

소련 해체 이후 동유럽 국가들은 빠르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선택합니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 발트3국 등 과거 소련의 영향권에 있었던 나라들이 연달아 나토에 가입한 것이지요. 이들은 과거 소련에 의해 억압당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트3국은 1940년 6월 소련의 군사 압박하에 친소련 정부가 세워지고 이후 형식적인 선거를 거쳐 소련에 편입됐습니다. 이러한 기억이 있는 나라들은 다시 러시아의 영향 아래 놓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집단방위체제인 나토에 들어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여러 정치적 이유로 나토 가입을 망설였습니다. 러시아와의 경제적·역사적 연관성도 무시할 수 없었고 국내 정치가 극도로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2000년대 후반부터 우크라이나는 나토·유럽연합(EU)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러시아에 큰 위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러시아는 국경 인근에 미국과 서방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안보에 대한 실질적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러시아는 반복해서 나토가 동쪽으로 확장해 러시아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경계하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한계점(Red Line)을 넘는 행위라고 선언해왔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는 집단방위체제에 속하는 대신, 핵무장 해제 후에도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방위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나토의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조약이 아닌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한계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도 러시아와의 마찰을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양쪽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은 쉽지 않았고 갈등은 점차 깊어졌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이 긴장 속에서 어떻게 전면전으로까지 비화됐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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