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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기고·인터뷰 우리들의 생각

청소년 SNS 규제 논의 필요

10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 보호 기능을 도입했다. 전 세계적으로 미성년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급물살을 타면서다. 세계적 SNS 기업 메타가 발표한 '인스타그램 자율 규제 방안'은 청소년을 범죄 대상이 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최근 청소년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괴롭힘, 유해 콘텐츠 노출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SNS 사용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논의가 활발해졌다.

지난 몇 년간 청소년들의 SNS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청소년들은 쉽게 SNS에 접근할 수 있지만 공개 계정을 유지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과의 무분별한 소통으로 인해 사이버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자율 규제 방안에 따르면 10대 계정 이용자는 이미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과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또한 선정적인 게시물과 같은 민감 콘텐츠를 볼 수 없고 알고리즘 추천도 제한된다. 정부 차원에서도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대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보니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