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권 vs 공공 안전
지난 7월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운전권 제한에 대한 사회의 양분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65세 이상의 운전을 제한하자는 의견과 단순히 나이를 이유로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는 서로 다른 입장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2022년에 17.5%, 2040년에는 34.4%로 예상된다. 불과 15년 후에는 1700만명 이상의 인구가 65세를 넘는다. 고령층의 운전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공공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단편적인 검사 대신 건강 상태 점검을 포함한 복합적인 적성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현재 개발은 돼 있지만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안전운전 보조 장치들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을 한 이후에도 고령자들이 이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교통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대중교통이 미비한 소도시 지역에는 고령자 우선 택시와 같은 교통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이다.
해설 및 정답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