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횡재세 거둬 취약층 지원을
올해 3분기 5대 시중은행의 누적 이자수익은 31조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자 은행들이 별다른 노력 없이 이 같은 초과 이윤을 달성한 것이다.
고금리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린 은행은 서민의 고통을 덜어줘야 할 책임이 있다. 최근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많은 서민이 어려움에 직면했다. 가계 빚은 1900조원에 육박했다. 이자비용을 영업이익으로 감당해내지 못한 지 7년 이상 된 '장기존속 한계기업'은 900곳을 넘었다.
은행 횡재세는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쓰일 필요가 있다. 불어난 가계대출은 금리 상승기 빈부 격차를 심화시켰다. 과도한 빈부 격차는 국가 경제에 여러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야기한다. 조세 정책의 목표가 소득재분배에 있는 만큼 은행에서 거둬들인 횡재세를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유럽연합(EU) 회원국 27곳 가운데 24곳이 자국 은행과 에너지 기업 등에 횡재세를 부과했거나 부과할 계획을 밝혔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지난해 초 이후 유럽 전역에서 횡재세가 도입되고 제안된 사례만 30건이 넘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중과세 논란 등으로 횡재세 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도한 예대마진으로 시장에 초래된 자원 배분 왜곡은 정부가 개입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해설 및 정답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