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마약 청정국 아니다…대책 시급
국내 마약 밀반입과 유통 행태가 대담해지고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혐의 기소에 이어 배우 이선균 씨와 가수 지드래곤이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올해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 필로폰이 섞인 음료가 배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8월 마약성 약물에 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뇌사에 빠뜨렸다. 지난 6월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승객이 비행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다 체포됐다. 최근 대학 캠퍼스에 마약 광고전단이 뿌려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4일에는 세종대 캠퍼스 앞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담배를 준다는 조건을 본 학생들이 경찰에 마약 의심 신고를 해 또 한 번 충격을 주었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1만2700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됐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마약을 사기가 쉬워지면서 10·20대 마약 투약이 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다. '피자 한 판보다 싼 마약'은 소비력이 약한 세대에게 달콤한 유혹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마약과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마약치료 관련 예산이 0원인 곳도 있다. 수도권 최대 마약치료기관인 인천사랑병원은 경영난을 겪고 폐업 위기에 몰렸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마약치료기관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재활·치료 인프라스트럭처를 확충해야 한다. 검찰·경찰·관세청으로 구성된 마약수사청을 설립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해설 및 정답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