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호 청담고 2학년
등록 2023-11-17 15:19가짜뉴스 심의 위한 기준 명확해야
지난달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근절 방안으로 나온 인터넷 언론 심의가 '언론 장악' 시도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와 야당이 충돌했다. 언론 심의 시행에 앞서 고려돼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먼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명시돼 있는 언론의 자유다. 정부는 언론이 독립적인 기구로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가짜뉴스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이 오히려 언론을 장악하거나 이중 규제로 위헌적 조치가 되면 안 된다.
언론 심의 시행에 앞서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명확한 기준을 통해 억압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2016년 튀르키예에서 6명의 기자와 언론매체 직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고 100개 이상의 매체에 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친정부 성향을 보인 매체만이 살아남은 튀르키예 언론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와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원칙을 준수하면서 언론 심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해설 및 정답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