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택시 도입은 시기상조
최근 정부가 심야에 자율주행 택시를 도입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안전과 법적 규율 부재 이유로 자율주행 택시 도입을 반대한다.
정부가 심야에 자율주행 버스·택시를 도입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안전 대책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기술 발전을 위해선 보다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와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8월 제너럴모터스(GM)의 자율주행 택시 크루즈 2대가 환자를 태운 응급차를 약 90초간 가로막아 병원 이송 시간이 늦어지고, 결국 환자가 숨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무인'의 특성을 악용해 차량 내에서 성관계를 맺는 등의 행위도 도마에 올랐다.
필자는 안전·법적 문제를 근거로 자율주행 택시 도입을 반대한다.
첫째, 센서 오작동 및 시스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지난 3월 GM의 자율주행 택시가 소프트웨어 오류로 버스를 들이받았다. 세계 곳곳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아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 자율주행 택시 도입은 위험하다.
둘째,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법적 규율이 부재하다. 사고에 휘말리게 됐을 때 아직까지 자율주행으로 인한 사고는 누구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지 정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 측 부담이 커진다.
과학기술은 인간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준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안전성 보장과 법적 규율 마련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자율주행 택시 도입은 사회적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하다.
해설 및 정답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