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필요한 이유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 예방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한다. 첫째, 수술실 내 CCTV가 없으면 무자격자 대리 수술을 막기 어렵다. 대리수술은 수술에 관여하는 의사의 허가와 묵인으로 인해 계속 자행될 수 있다.
두 번째 근거는 제도적 문제에 있다. 의사들은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철밥통' 제도를 견제할 수 있는 수술실 CCTV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술실 내 CCTV가 없으면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처벌할 증거를 제시하기가 힘들다. 2021년 수술실 내 성추행, 성범죄의 발생으로 수술실 CCTV 설치 논의를 부추긴 적이 있다. 2014년 성형외과의 수술실에서 음식을 먹고 수술에 쓰이는 보형물로 장난을 친 데에 이어 이 같은 수술실 내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이 같은 사건들을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해설 및 정답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