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위한 국민연금 개혁 필요
국민연금제도를 현행대로 운용하게 되면 2055년에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해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들고 기대수명 증가로 연금 수급자는 급증하게 되어 기금이 바닥나는 것이다.
이에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젊은 세대가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구조로 국민연금 개혁의 가닥을 잡고 있다. 기금 소진 이후에는 '그해 걷어 그해에 주는' 부과식으로 바꾸는 제안서도 발표됐다.
결국 국민연금 제도로 인한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욱 급증하게 된다.
자산을 모으기 시작하는 젊은 세대가 더 내고, 더 늦게 받게 되는 구조로 제도가 바뀌는 것은 불공정하다. 미래세대를 고려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의되기를 바란다.
해설 및 정답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