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근절 위해 사형제 부활을
국내에서 늘어나는 흉악 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대안으로 논의 중이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사형 집행이 어렵다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추진을 제안했다. 과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을 부활시키는 것보다 나을까?
현재 대한민국은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며 그로 인해 가해자에게 적절한 응보보다 훨씬 더 가벼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기존의 사형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을 제안한다. 사형이 인과응보라는 도덕적 상식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사형을 부활시키는 것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추진보다 낫다. 서양 근대철학을 집대성한 헤겔은 처벌은 특정 결과를 위한 동기가 아닌 행동에 대한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중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보단 사형이 더 적절하다.
해설 및 정답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