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보단 피해자 인권이 먼저
정부는 흉악 범죄에 대한 처벌에 일벌백계(一罰百戒)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해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부정적이다. 즉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게 바람직하다'거나 '사형 제도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한 형벌이라 볼 수 없어 선진국에선 위헌성이 있다'며 반대에 가까운 입장을 표했다.강력 사고가 많은 가운데 이 같은 논란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내용과 유사하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권에 대한 우선순위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가해자들의 처벌에 대한 논의에 앞서 피해자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고 귀 기울이는 것이 적절하다.
해설 및 정답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