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적용 방식 바꿔볼 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초 요구안은 노동계 1만2210원, 경영계 동결이었다. 이후 지난 6일 다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양측 간 가격 격차가 여전히 2300원으로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과거 2년 동안에도 노사 간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아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으로 결정됐다. 좁혀지지 않는 갈등이 반복되자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노동계와 경영계 각각의 의견을 받아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형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업종별 차등화' 방식을 주장했다. 저임금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노사는 서로를 이해하며 합의점을 찾아 대결 구도에서 벗어날 때다.
해설 및 정답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