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남' 신상 공개해야
지난해 5월 부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남' A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은 정유정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이 동창생도 못 알아볼 정도의 사진으로 공개되어 이 계기를 통해 머그샷 공개법 논의 또한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재판에 넘겨지기 전 신분을 의미하는 '피의자'만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되며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이에 여당에서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강력범죄 피고인도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해설 및 정답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