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 신상공개 제대로 해야
과외 앱을 통해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해 캐리어에 넣어 유기하려고 했던 정유정의 신상이 지난 1일 공개됐다.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2010년 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이후 강력사건의 범죄자 관련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제정됐다.
공개 기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현재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다. 강력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을 대중에게 알려 동일 피의자에 대한 범죄가 재발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이 잘 진행되길 바란다.
해설 및 정답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