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도 이민정책 적극 도입해야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인구 감소가 원인이 되어 다양한 사회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인력난이다. 현재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해결 방안으로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민자 비율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굉장히 낮은 편이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위해 제일 시급한 것은 근로자들의 환경 개선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빈번하게 이직을 하는 이유로 언어 소통의 어려움, 차별 대우,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10년 전부터 캐나다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별을 폐지하고 임시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외국인 근로자 영입 방안을 논의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대성여자상업고 1학년 이서윤]
해설 및 정답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