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킥보드 규제법 절실
요즈음 전동킥보드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청소년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0대 청소년들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낸 사고 건수는 최근 5년간 약 46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면허' 10대들의 전동 킥보드 이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업체들의 운전 면허증 인증 절차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문제점은 운전 면허증 인증 없이 무면허 청소년에게 이동장치를 대여해도 청소년을 현행법상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이들이 처벌받듯이 무면허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해서는 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밖에 안전성 인식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알아두어야 할 안전 수칙을 휴대폰 앱 화면에 띄워놓아야 한다.
[아메리칸스템프렙 9학년 김빛나]
해설 및 정답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