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국가가 나서 해결해야
최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전세 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전세 사기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는 부동산 경험이 적은 20·30대 젊은 층에게 집중되어 있어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전세 사기와 관련해 정부의 실효성 없는 대책에 피해자들의 고충은 깊어가고 있다.
전세 사기가 활개 칠 수 있었던 밑바탕은 갭투자가 용이하도록 만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집값 안정 실패 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정부 정책의 피해자들이기도 하다. 이를 두고 '전임 정부' 탓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현 정부는 TF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찾는 데 나서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시장이 실패할 때 적극 개입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
[광남중 3학년 김은서]
해설 및 정답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