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법, 공교육 강화가 먼저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9명에 크게 못 미치는 0.78명으로 가장 낮다.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공공보육과 교육시설에 대한 한국 정부의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 보육시설에서 민간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85%가 넘고 공공어린이집 비중은 7%에 불과한 것이 그 예이다.
또한 높은 교육열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공교육 커리큘럼은 사교육 증가로 이어졌다. 현재 학생들의 74.8%가 사교육 기관에 등록돼 있고, 사교육에 대한 평균적인 지출은 한 달에 학생 한 명당 32만1000원에 육박한다.
이제 정부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더 저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통해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NLCS 제주 11학년 강윤교]
해설 및 정답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