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과 학생인권, 양자택일 아냐
최근 충남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한 남학생이 수업 중 교사 옆에 드러누워 교사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듯한 영상이 SNS에 퍼지며 교육·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과연 교권과 학생 인권 중 어느 쪽에 우선적 비중을 두어야 하는 것일까.
본인은 양쪽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교권 침해의 근본적인 해결법은 학생 인권의 폐지가 아니다. 교권 침해를 막고자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이는 학생의 인권 침해 문제를 다시 초래하게 된다. 또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것도 교권 침해를 불러온다.
교권 침해와 학생 인권 간 조화 문제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정부 협의체의 사회적 논의를 통한 협의가 필요하다. 모든 제도에서 폐지보다는 타협적인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협의한다면 균형 있는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이라 확신한다.
[광남중 3학년 임연지]
해설 및 정답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