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유럽처럼 횡재세 검토할때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는 횡재세를 도입하고 세율을 높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역대급 실적을 올린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독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횡재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민간 발전 6개사(SK·GS·포스코·삼천리 등) 영업이익이 올해 3분기까지 1조4781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이익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또 국내 은행들의 이윤이 엄청나다. 올해 9월 말까지 이자수익이 40조원을 넘는다.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 확대와 대출 증가가 원인이다. 국민 경제는 어려운데 은행은 고금리 장사로 쉽게 수익을 내고 있다. 정부는 횡재세를 도입해 정부 부채를 줄이고 예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해설 및 정답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