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예방위해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찬성한다.
그 이유는 첫째, 과거에 비해 청소년들이 성숙해졌다는 것이다. 과거 촉법소년 재정 당시인 1958년에 소년들은 정신적으로 보나 육체적으로 보나 크게 미성숙했다. 하지만 급격하게 발전하는 문화와 경제적 풍요 등으로 인해 크게 성숙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를 악용한 소년범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는 현행 보호처분으로는 소년범들의 교화가 몹시 어렵다. 소년범들의 재범률은 현재와 비교했을 때 10년 전에는 크게 낮았다. 나이가 있는 범죄자들과의 재범률 차이도 2배 이상 난다. 이는 보호처분이 교화의 역할보단 범죄를 하게끔 유도하는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촉법소년들이 행하는 범죄의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더욱 강한 조치를 취해 빠른 법 개정이 필요하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해설 및 정답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