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예진 밀성제일고등학교 2학년
입력 2026-05-04 09:18기고·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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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동제약땐더큰문제
노인이동제약땐더큰문제
(출처: 연합뉴스)
최근전국의교통공사들이지하철적자의주요원인으로 노인 무임승차 제도 를 가리키며 어르신들에게 적자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제도 개편으로 해결될 수 없기에 무임승차 제도의 제한을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입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연금에만 의존하는 어르신들에게 몇천 원의 지하철 요금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
다. 만약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면 노인의 이동에 제약이 생길 것이고 이에 따라 사회적 소외나 건강 악화 등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편적 복지라는 제도의 취지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무임승차는 일정 나이 이상의 국민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이 상황에서 기준을 설립해 혜택에 제한을 둔다면 받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부당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운영상의 손실을 이유로 혜택을 축소하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의 재정적인 지원이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밀성제일고등학교3학년하예진
해설 및 정답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