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름 충칭예청국제학교 10학년
입력 2026-05-04 09:14기고·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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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생각
출퇴근 시간 땐 이용 제한을
출퇴근 시간 땐 이용 제한을
(출처: 게티이미지 뱅크)
최근 고유가와 재정 부담이 겹치면서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그대로 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무임승차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지켜야 하지만 모든 제도가 시대 변화에 따라 조정돼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무임수송 손실은 4488억원에 달했습니다. 무임승차 손실은 서울 지하철 적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규모는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부담을 계속 공기업이나 지자체에만 떠넘기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21.2%입니다. 초고령사회에서 나이만을 기준으로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은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령층 내부에서도 경제적 여건의 차이가 확대되면서 모든 노인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무임승차 제도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혼잡 시간대에 이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단계적으로 나이를 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뜻입니다. 복지는 무조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맞춰 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Yew Chung International School Chongqing 10학년 원아름
해설 및 정답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