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솔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
입력 2026-05-04 09:14기고·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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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생각
지하철 적자 4488억…제도 바꿔야
지하철 적자 4488억…제도 바꿔야
(출처: 게티이미지 뱅크)
우리나라는 인구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간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이동권 보장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고령 인구가 급증한 현시점에서도 제도 도입 당시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심각한 재정 부담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수송 손실은 2025년 기준 4488억원으로 2021년 대비 약 61% 급증했습니다. 무임승차 인원이 전체 이용자의 17.5%에 달하는 현 상황은 이 제도가 소수 지원을 넘어 운영 기관 전체의 '구조적 재정 위기'로 직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 문제도 큽니다. 현행 제도는 소득과 무관하게 보편적 지원을 제공하다 보니 정작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 지원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복지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타 세대와의 형평성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고립 완화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 목적이 반드시 '전면 무료'라는 수단으로만 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된 인구 구조에 맞춰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을 고민해야 합니다.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 김은솔
해설 및 정답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