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매일경제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여러분, 미국 땅의 어느 정도가 농지일까요?

미국 농림부에 따르면 미국 땅의 약 40%가 농지입니다. 그만큼 농업은 미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비롯한 '우려 국가'들의 농지 구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7월 8일(현지시간) 발표했습니다. 관련 법과 보고 체계, 투명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외국이 매입해둔 농지에 대한 환수 조치 또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소유 농지가 있는 미국 자치주(노란색으로 표시). (출처: 미국 농무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림부 장관은 '미국 농장 안보 계획'을 발표하며 이외에도 △농업 공급망 투자 △미국 식품 지원망을 사기·남용·외국 적대세력으로부터 보호 △농업 연구 보안 강화 △'미국 우선' 정책에 맞춘 농무부 프로그램 재점검 △식물과 동물 건강 보호 △중요 인프라스트럭처 보호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지는 국가 안보와 직결

그런데 미국은 왜 이렇게 나서서 '우려 국가'들의 농지 구매를 금지하려는 것일까요? 바로 농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식량은 경제적인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 적대국이 미국에 넓은 농지를 소유한다면 미국의 농산물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다면 외국이 농산물 생산과 유통, 가격을 조절해 미국을 경제적으로 흔들 수도 있겠죠.

둘째, 농지를 활용해 스파이 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농지가 군사기지나 연구소 근처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때 '우려 국가'들이 몰래 정보를 훔치기 위해 각종 장비를 설치하면 미국의 안보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미국 연방의원들과 주 의원들이 꾸준히 우려해왔던 문제예요.

셋째, 농산물 관련 테러나 질병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외국 소유 농장에서 농산물에 퍼지는 곰팡이나 해충같이 해로운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정말 위험하겠죠? 미국 국민의 식탁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지난 6월 미국에서 중국 공산당원이 농산물에 퍼질 수 있는 곰팡이를 연구를 위해 밀반입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넷째, 농업 기술과 데이터가 유출될 수도 있어요. 외국인이 미국의 농지를 소유하면 토양, 기후, 농산물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가 쉬워집니다. 실제로 2013년에 중국 국적자들이 미국의 식품 대기업 몬샌토와 듀폰의 옥수수 씨앗을 캐서 몰래 중국 씨앗 개발 회사에 넘기려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사태가 실제로 종종 있어왔던 만큼 미국은 농지를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이번 정책과 같은 조치를 내놓는 것이랍니다.

반발하는 중국

한편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해 다른 국가들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대사관 관계자도 중국 기업이 미국 농업에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에 일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소유 농지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논란은 단순히 땅 문제를 넘어서 미·중 갈등의 또 다른 작은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