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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6일 애플이 구글에 이어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요청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우리 오늘 만날 카페, 여기 맞아? 지도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지도 앱이나 자동차 내비게이션. 길을 알려주거나 맛집을 찾아주는 등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죠? 이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길을 안내하려면 일반 지도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세밀하고 정확한 정보가 담겨 있는 '고정밀 지도'가 필요해요.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 고정밀 지도를 원하는 이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6일 애플이 구글에 이어 한국 정부에 축척 5000대1인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글이나 애플은 해외 기업이라 정부가 만든 수치지형도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정밀 지도를 해외 기업들이 왜 그렇게 탐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경제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구글이나 애플은 이미 전 세계 정보기술(IT)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초거대 기업입니다. 이들은 자율주행차, 로봇, 증강현실(AR),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기술 등 새로운 기술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 기술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필수적이죠. 예를 들어 현재 구글이 선도해서 진행하고 있는 미국 LA의 웨이모 자율주행 로보 택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도로의 차선, 신호등, 표지판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이나 보행자 정보까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해요.

이런 정보들을 고정밀 지도가 제공해 주죠. 만약 이 데이터가 없다면 자율주행차는 운행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 정부는 구글과 애플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보' 문제와 '국가 경제 주권'이에요.

고정밀 지도에는 단순한 길 안내 정보 이외에도 국가의 중요 시설물이나 군사 시설 등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들의 무분별한 해외 반출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공격하고자 하는 다른 나라가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해 중요 시설을 정밀 공격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비밀 군사시설이 구글 지도상에 공개됐었는데, 삭제 조치가 늦어서 러시아의 타깃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정밀 지도는 국가의 중요한 정보로, 우리나라와 내가 사는 동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해요.

우리나라는 복잡한 도로망과 다채로운 도시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자율주행 기술을 테스트하고 발전시키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이나 애플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고정밀 지도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기술을 열심히 발전시키고 있죠.

해외 기업들에 쉽게 데이터를 넘겨주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고정밀 지도 관련 기술과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중요한 '고정밀 지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해요. 국가 안보를 지키면서도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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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밀 지도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에 필수적인 극도로 정밀한 3D 공간 정보 지도

디지털 트윈

현실을 가상공간에 똑같이 구현한 쌍둥이 모델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