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매일경제

오늘은 보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개인이나 기업은 보험회사와 미리 약정한 사고, 즉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실제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청구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에 따라 발생할지 모르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전가함으로써 장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참, 간혹 보험료(保險料)와 보험금(保險金)을 혼동하는 친구가 있는데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 보장을 받고 위험을 회피하는 대가로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돈(Premium)을 말해요.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돈(Claim)이지요. 쉽게 말해 보통 부모님이 보험회사에 매달 내는 돈은 보험료, 사고가 나서 보험회사에서 지급받는 돈이 보험금이에요.

보험산업은 다수 소비자의 경제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관련 법규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되는데 이 중 보험업법이 대표적인 보험산업 규제 법규라고 할 수 있어요.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상품을 담보하는 위험의 종류에 따라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구분해요. 생명보험은 다시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과 구분됩니다. 손해보험은 종류가 훨씬 다양한데 화재보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 포함),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도난·유리·동물·원자력 보험, 비용보험, 날씨보험으로 나뉘고, 마지막으로 제3보험은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으로 나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실손보험은 제3보험에 속해요.

여러분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존 및 사망과 관련된 위험을 보장합니다. 일정 기간 생존하거나 사망한 때 미리 지정한 사람(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보험금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약속한 금액(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며,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가치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한편 손해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부담해야 하는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데 생명보험과 달리 단기 상품이 많아요. 자동차보험은 1년마다 갱신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쉽게 이해가 되지요? 손해보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실제로 발생한 손실만 보상한다는 거예요. 이를 '실손보상의 원칙' 또는 '이득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보험가입 한도가 1억원짜리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1000만원의 화재손실을 입은 경우 보험회사는 실제 손해액(1000만원)만 보상한다는 거지요. 또 한 사람이 같은 종류의 보험에 다수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액보다 더 받을 수 없어요.

보상 방법에 따른 보험 구분법도 있는데 정액보상보험과 부정액(실손)보상보험이 그것입니다. 정액보상이란 미리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인 반면 실손보상은 사고가 난 시점에 측정한 손해액만큼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생명보험은 지급할 보험금을 정액으로 미리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액보상이 적용되고 손해보험에서는 실손보상이 적용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정액보상 상품은 여러 개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정한 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실제 발생한 손실액만 보상하는 실손보상 상품은 여러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상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를 모르고 다수의 손해보험에 가입해 필요 이상의 보험료만 부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지요?

최근에는 공적 보험을 보완해주는 사적 보험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일컫는 실손보험이에요.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상해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실제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최근 실손보험료가 계속 인상되어 부모님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소식이 자주 들려요. 일부 환자가 꼭 필요하지 않은 치료(의료쇼핑)를 받고 일부 병원들이 실손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과잉 진료를 하거나 의료비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환자와 병원의 비도덕적 행위가 4000만명에 육박하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촉발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니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만 애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보험이 국민의 안정적 경제 생활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부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국민, 의료업계 등 모든 관계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 잘 알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