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그너의 법칙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국내총생산 또는 국민소득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상대적 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
▷ 바그너의 법칙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국내총생산 또는 국민소득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상대적 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으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이 있다. 피콕과 와이즈먼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경제 공황이나 사회적 혼란기에 국민은 평상시보다 조세 부담을 늘리는 정책에 쉽게 납득하고 이때 늘어난 조세 부담이 혼란이 수습된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조세 부담은 한번 늘어나면 쉽게 줄이기 힘든 비가역성이 있다는 것이다. 브라운과 잭슨은 경제 성장 결과 중위소득 사람들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크게 늘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봤다. 한편 복잡한 재정 활동의 속성상 공공서비스 확대가 곧 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납세자들이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운 것(재정환상)도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꼽힌다.
해설 및 정답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