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경제학의 1정리 / 피구세
피구세는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조세 및 보조금이다.
▷후생경제학의 1정리
시장의 교환체제에서 개인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사익 추구는 사회적 선, 즉 공공의 선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소비자와 생산자 개인들 간 거래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외부효과, 비대칭 정보, 불완전 경쟁)이 없다면 각자의 이익 추구 활동의 결과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를, 생산자(기업)는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고 이로부터 사회적 편익도 극대화된다. 즉 개인들의 이기심에 기초한 교환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분권화된 개인들이 시장에서 만나 거래하는 것만으로도 자원 분배의 효율성이라는 공공의 선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
▷피구세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조세 및 보조금으로 주창자인 피구는 긍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외부 편익만큼 보조금을, 부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외부 비용만큼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시장 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해설 및 정답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