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매일경제

▷화폐주조세(Seigniorage)

정부는 화폐발행권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화폐 발행을 통해 지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화폐 발행은 시중통화량을 늘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이는 민간 경제주체들이 소유한 금융자산 및 급여의 구매력 감소로 이어진다. 이때 감소한 구매력만큼 정부가 민간 경제주체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과 같다고 해서 ’화폐주조세’라고 하며 ’주조차익’이라고도 한다.

▷통상임금

노동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근로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의 조건을 갖춰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 실적에 따라 변동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 인구)가 감소하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제성장 동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뜻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인구오너스 시대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정점을 찍은 뒤 올해 처음 감소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인구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았던 2028년에 비해 8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특히 저출산과 코로나19로 인해 인구 이동이 지체되면서 인구의 자연감소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파일러(Thin Filer)

’얇은 파일’이라는 뜻으로 금융거래 정보가 거의 없는 사람을 지칭한다. 과거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대출 기록이 없는 이들로, 주로 사회 초년생이 여기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 부족으로 이들이 제대로 된 신용등급을 부여받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이들의 등급 산정 시 비금융정보를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최봉제 경제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