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피구 효과 / 에코플레이션 / 설탕세
개인회생이란 법원이 강제로 개인의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제도를 말한다.
▷ 개인회생
법원이 강제로 개인의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제도를 말한다. 개인회생은 파산에 직면한 개인 중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5년 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다.
파산선고로 인해 개인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예방 조치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 피구 효과(Pigou Effect)
대공황의 원인이 ’유효 수요 부족’이라는 케인스의 주장을 반박하는 이론이다. 경제학자 피구의 주장에 따르면 경기가 침체되면 실업이 증가해 실질임금과 물가가 하락한다. 물가 하락은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의 실질구매력을 증가시킨다. 이것을 ’부의 효과(Wealth Effect)’라고 한다. ’부의 효과’가 발생하면 경기 침체기보다 소비가 진작돼 고용과 생산량이 증가함으로써 경제가 회복된다.
▷ 에코플레이션(Ecoflation)
에코플레이션은 환경(ecology)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말로, 기후변화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가뭄, 산불, 태풍 같은 자연재해 규모가 커지고, 발생 빈도도 잦아져 원자재 가격이 오르거나 생산설비를 운용하는 비용이 증가해 기업의 제품 원가가 상승했다.
▷ 설탕세
몸에 나쁜 술이나 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듯이 당류 섭취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세금이다. 설탕세가 도입되면 국민 건강이 증진돼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수 있지만, 제품 가격이 상승해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비판도 있다.
[최병일 경제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
해설 및 정답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