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이의 용어사전] 페이고 원칙 / 하얀코끼리 / 그림자금융
페이고 원칙은 정부가 경기 부양 등 목표를 위해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 확보안까지 마련하도록 한 원칙을 의미한다.
▷ 페이고 원칙
’pay as you go’란 문장은 ’현금으로 지불하다’ ’지출을 수입 안에 억제하다’라는 뜻이다. 페이고 원칙은 정부가 경기 부양 등 목표를 위해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 확보안까지 마련하도록 한 원칙을 의미한다. 페이고 정책은 경기 부양 효과가 적은 일반 경직성 부문은 과감하게 삭감(pay)하는 대신 큰 쪽으로 몰아준다(go)는 게 기본 메커니즘이다. 구미 선진국에서 인기영합성 포퓰리즘 정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재정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이를 활용하고 있다.
▷ 하얀코끼리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 이후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막상 활용할 곳이 없거나 쓸모없는 시설물을 말한다. 하얀코끼리는 고대 동남아시아에서 신성한 존재였지만 키우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에게 하사했다는 설화에서 유래했다.
▷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은행과 같은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회사와 그러한 금융회사 간 거래를 총칭하는 말이다. 보통 금융업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대형 은행이나 보험회사 그늘에 가려 있다고 해서 ’그림자’라는 말을 사용한다.
[최병일 경제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
해설 및 정답
정답: ⑤
